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을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제명)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 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장인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