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1897호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안(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제3조)

○ 1대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063)450-4366 팩스(063)450-6404〕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관리담당 함춘식〔전화(063)450-6240〕, 담당자 장영복〔전화(063)450-43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  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