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781호

「군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 폐 지 이 유

○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2008.05.14)됨에 따라「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동조례 폐지

3. 의 견 제 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청소과 〔전화(063)450-4330 팩스(063)452-8166〕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재활용담당   황병일〔전화(063)450-4337〕, 담당자 지희명〔전화(063)450-43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9.10.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폐 지 이 유

○ 환경부에서 제정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2008.05.14)됨에 따라 『군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동 조례 폐지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입법 예고 : 2009.10.15～2009.11.04(20일간)

다.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