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778호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이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통․이장 역임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있는 통․이장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 제6항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 제5항(2009.4.1 개정)

나.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기간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다. 25세이상 70세 이하 나이제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가능

라. 임기 2년, 1회 연임 제한 규정 변경(안 제7조)

▶ 임기 2년, l회 연임 ⇒ 임기 2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계속 연임 가능(재임한 통․이장도 공개모집 신청 가능)

마. 임기 2년, 1회 연임 제한 규정 변경에 따라 배치되는 조항 삭제

▶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 삭제(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 가능)

▶ 제7조 제3항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1년 이내 재임명 불가 내용 삭제

▶ 제7조 제3항 단서 조항 삭제(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바. 반장제도 폐지시 미정비된 제12조제2항 “반장” 단어 삭제(안 제12조)

사. 알기쉬원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수정

▶ 제16조 중 각호의 1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아.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법적 안정성 및 혼란 최소화 위해 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제6항”을 “제4조의2 제2항,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중에서”를“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를 “해임·자진사퇴”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통․이․반장”을 “통․이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조의2 제2항, 제5항---------------------------------- --------------------------------------------------- ---------------------------------------------------.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통·이장은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 단서신설 > ② (생 략)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 ---------------------------------------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중에서-------- -------------------------------------------------------------------------------------------------------------------------------------------------------------------- --------------------.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통·이장의 임기) ①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통·이장중 임기중에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이내 재임명 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제7조(통·이장의 임기)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해임·자진사퇴 ------------------------------------------------------- ---------------------. < 단서삭제>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밀유지) ① (생 략) ②통·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통·이장은 -------------------------------------- ------------------------------------------------------- ------------------------------------------------------.
제16조(통․이장의 교체) 통․이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16조(통․이장의 교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