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739호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최근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로 인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및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목적이 변질되어 감에 따라 영세업소 및 적법운영업소의 영업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간

제한이 없던 내용을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전부터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던 경우로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1인 신고건수 제한이 없던 내용을

1인이 월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다.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별지 별표 서식 정비(별표1, 별지제1·2호서식)

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법령 인용 수정(별표1)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56,4257   FAX : 450-63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체육과(450-4256,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지급액은”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업주명)	주소 또는 위치	위반행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신설> <신설>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생략)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현행과 같음)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① ------------------- --------------------------------,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