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호

군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군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1.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법규명

❍ 군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

(전화:450-4271, FAX:452-8161)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 경리담당부서(450-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