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1698호

공      고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09. 7. 1)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 위임(시행규칙 시행일 2009. 11. 1)

나. 소비자의 접근성,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청소년 다수 이용업소 제한 등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안 제3조)

신축상가지역, 소매인 취소, 폐업 및 소매인 선정방법, 신청기간 등의 공고 내용 및 절차 규정

나. 소매인 지정신청(안 제4조)

시행규칙 및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 제출

다.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등(안 제4조)

(1)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이상으로 함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매인 지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 업소(시설)를 추가함

(3)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구 구내소매인) 경우에 매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로 규정함

라. 소매인 지정 취소(안 5조)

소매인 지정 취소 및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공고내용 및 절차 규정

마. 자판기 설치(안 제6조)

소매인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성인인증 장치가 되어있는 담배판매자판기 설치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450 - 4352,      팩스 : 450 - 6391)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주소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기타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 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

(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

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의 대상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제5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공고는 군산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3조와 제5조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