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1691호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 이유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결산․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법률 제9692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법조문과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제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12조제2항)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

○ 위원장의 직무(안 제14조)

-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09. 9. 30 ～ 2009. 10. 20(20일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환경위생과(전화 063-450-4323, FAX 063-452-81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소관순(전화     063-450-4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군산시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동법시행령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법시행령 제42조”를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법제71조제3항제1호”를 “법 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군산시”를 “군산시 (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를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과장

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 ----------------------------------------------------------------군산시식품진흥기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 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3. (생략)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 2. ~3. (현행과 같음) 4.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 ~ 6. (생략)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 시행령 제61조 -------- --- 8.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재정법」------------------ ----------------------------- ----------------------------- ----------------------------- -----. ⑤-----------------------------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 ----------.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 법 제89조제3항제1호------------------------ ----------------------------- ----------------------------- ------------------------.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융자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시행령 제21조------- -----------------------------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 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과장 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신 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생략)	제1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