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9 - 1577호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5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수강(사용)료 반환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운영조례 수강(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조례 일부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강료의

반환 등)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나. 개정 조례안

다. 신․구조문 대비표

3.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9.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여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여성복지과(전화 : 063-450-6578,  FAX : 063-442-126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담당자 임우진(063-450-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를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이하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을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을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여성복지관”을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3조․제4조제1항 중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을 각각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군산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수강생(사용자)이 납부한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사용) 개시 전 또는 여성교육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사용)료 전액 환불

2. 수강(사용) 개시 후 수강생(사용자)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사용)료 일할계산 후 환불

제9조제1항(종전에 제8조제1항) 중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을 각각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별표 서식 제목 중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을 “군산시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이하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이라 한다)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이용시설 이라 함은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의 회의실 교육실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략) 3. 이용자 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 라 함은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복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략) 제6조(수강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에 한하여 월1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제7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8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생략) 제9조(시행규칙) 별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별표서식(생략)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군산시 여성교육장－－－－－－－－－－－－－－－－－－－－－－－－－－－－－－－－－－－－－－－－－－－－－－－－－－－－－－. 제2조(정의) －－－－－－－－－－－－－－－－－－－－－. 1. －－－－－－－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여성교육장－－－－－－－－－－－－－－－－－－－－. 4. －－－－－－－－－－－－－－－－－－－－－－－－－－－－－－－－ 여성교육장 －－－－－－－－－－－－－－－－－－－－－－－－－－－－－－－－－－－－. 제3조(사용허가) 여성교육장 －－－－－－－－－－－－－－－－－－－－－군산시장－－－－－－－－－－－－－－－－－.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교육장 －－－－－－－－－－－－－－－－－－－－－－－－－－－－－－－－－. (현행과 같음) 제6조(수강료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수강생(사용자)이 납부한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사용) 개시 전 또는 여성교육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사용)료 전액 환불 2. 수강(사용) 개시 후 수강생(사용자)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사용)료 일할계산 후 환불 제8조(현 조례 제7조와 같음) 제9조(위탁관리) －－－－－－－－－－－－ 여성교육장 －－－－－－－－－－－－－－－－－－－－－－－－－－－－－－－－－－－－－－－－－－－－－－－－－－－－－－－－－－－－－－－－－－－. ~ (현행과 같음) 제10조(현 조례 제9조와 같음) 별표 군산시 여성교육장 －－－－－－－－－ 별표서식(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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