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9 - 1589 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낚시어선업법 제21조에 의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수산업법 제9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해양수산관계분야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법령근거 표기에서 내용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명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조항 신설〔안 별표 2〕

(1) 낚시어선업 신고 1건당 6,000원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

(2)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91조)

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조항 개정〔안 별표 2〕

(1) 수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신청을

⇒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신청으로

(2)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 어업면허신청으로

(3)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으로

(4)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 허가신청으로

(5)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신청을

⇒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으로

(6)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 근해어업허가신청으로

(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으로

(8)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으로

(9) 수산업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 유어장 지정신청으로

(10) 수산업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으로

(11) 수산업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으로

(12)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으로

(13)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재결신청을

⇒ 입어 재결신청으로

(14) 어업등록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을

⇒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으로

(15)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 어업허가 유예신청으로

(16)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를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으로

(17)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1조를

⇒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로

(18)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2조를

⇒ 어업신고로

(19)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조를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으로

(20)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제4항을

⇒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으로

(2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9조 제2항을

⇒ 어업 재개(개시)신고로

(22)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1항을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허가 신청으로

(23) 어업등록령 제28조 제1항을

⇒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으로

(24) 수산가공업허가등에관한규칙 제4조를

⇒ 수산물가공업신고로

(25)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 제2항을

⇒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으로

(26)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6조 제9항을

⇒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으로

각각 개정.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해양수산과(전화 063-450-4412, 팩스 063-452-820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담당자 오수정(전화 063-450-44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지정확인등) 8. 해양수산관계의 ①란부터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란 다음에 란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3,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5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600원
어업신고	1건	1,600원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원)	비 고	구분	기준	요액(원)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지정확인등)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해양수산관계				8. 해양수산관계
①수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신청	1건	4,500원		①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	1건	4,500원		②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법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500원		③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000원		④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 신청	1건	4,000원
⑤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신청	1건	3,000원		⑤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3,000원
⑥법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800원		⑥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법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3,500원		⑦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1건	3,200원		⑧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1건	2,000원		⑨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법제5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	1건	3,500원		⑩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법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3,500원		⑪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500원
⑫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	1건	1,200원		⑫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재결신청	1건	3,200원		⑬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어업등록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⑭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원)	비고	구분	기준	요액(원)	비고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본교부 신청	1건	1,5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본교부 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11조	1건	1,600원		⑮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18조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21조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32조	1건	1,600원		어업신고	1건	1,600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 규칙제4조	1건	1,000원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	1건	1,000원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1건	1,000원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1항	1건	1,500원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포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1,500원
어업등록령 제28조 제1항	1건	1,500원		어업권 지분의 이전․ 변경 등의 등록	1건	1,500원
수산가공업허가등에관한 규칙 제4조	1건	1,000원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1건	1,500원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6조 제9항	1건	1,000원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어선사용승인)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	-		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신설>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