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 - 1576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개정 이유

다양해지는 쟁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세계화 시대에 예상되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대상을 변호사에서 법무법인과 법무공단까지 확대

(안 제3조제1항)

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안 제3조제2항)

다.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 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450-6103, FAX:452-8157)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법무담당부서(450-6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례안 : 별  첨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 승낙서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수여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률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고문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대장을 비치        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 고문변호사)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문 사건명	자 문 내 용	비고
	연월일	소관 부서명	성 명	전화 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승 낙 서
	주소 :
	소속 :
	성명 :
위 본인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의 업무 등에 합의하였으며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제3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