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1588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이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함.

나. 전자송달의 신청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55,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기우편 또는 교부”를 “우편 또는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납세고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신 설>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삭 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전자송달의 신청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재송달)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우편물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등재하고, 반송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납세자의 현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재송달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송달에 관한 사무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재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우편 또는 교부---------------------- ----------------------. ③---------------------------------------------- 제11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