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9-1530호

군산시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31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 제고

2. 주요 내용

❍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2조)

❍ 군산시 귀농ㆍ귀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제3조, 제4조)

❍ 귀농ㆍ귀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제8조)

➢ 교육훈련지원, 농업창업 자금, 농지구입자금, 주거지원, 멘토지원,

농기계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등

※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귀촌자 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촌 활성화 기여

❍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9조, 제10조)

➢ 귀농ㆍ귀촌자 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다. 타 시, 군 조례 : 익산시, 고창군

3.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9.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참조: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농정과 (전화 : 063-450-4373, 팩스 : 452-8167)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담당자 : 김용곤

(063-450-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2009-1530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귀촌자” 란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4. “지원” 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타 지역” 이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만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항만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구입 자금 지원

4. 주거 지원

5.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멘토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농기계 임대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귀촌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촌 전							전화번호 및 전 자 메 일			TEL :
												H.P :
		귀농․촌 후
												e-mail :
	학 력						귀농․촌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 육 실 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 용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농업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주택신축비
			주택구입비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귀촌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 창업계획서(별지2호서식)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기타증빙자료(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사진등 해당 사업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및 농기계

구분	영농규모(㎡)				농기계 보유(대/연식)
	계	논	밭	과수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소 유					/	/	/	/
임 차					건조기	선별기	차량	기타
계					/	/	/	/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재배현황(㎡) 및 가축사육두수(마리)

계	벼	보 리			한우	젖소

④ 기타 특기사항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농 지 구 입
하우스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 구입
과 원 조 성
주 택 구 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 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