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9 - 1529호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31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과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융자금 상향 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농어촌민박시설 개선

사업 신설(안 제3조제12항, 제13항)

➢ ⑫신설「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한 대상 사업

➢ ⑬신설 농어촌민박시설 개선 사업

➢ ⑭기타 생산소득사업 등   ⑫,⑬,⑭의 각 항 순서 변경하고자함.

❍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상 세대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 융자금의 한도 개정 (안 제6조제1항)

➢ 현 행 : 농어업인 / 1천만원이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개 정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3. 참고 사항

❍ 근거법령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예산조치 : 융자 재원 49억원

❍ 협 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09. 8. 31 ~ 9. 21 (21일간)

3.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9.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농정과(전화 : 063-450-4373,  FAX : 063-452-816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담당

(063-450-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2009-1529 호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13.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구(이하 ꡒ가구ꡓ 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ꡒ각호의 1에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ꡓ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12. 기타 생산소득사업 등	제3조(융자대상사업)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13.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4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로서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