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1545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0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군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나.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변경함

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선함

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도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명확화 함

마. 과오납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을 익월 말일에서 익월 15일로 단축함

바.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전 과세표준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

아. 주행세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을 「관세법」제17조 내지 제17조의2에서 「관세법」제248조로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55,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을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송달은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안인 경우”로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와「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   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40조의4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제4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제3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을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4조와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3조, 제69조제2항과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7조(수정신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신 설> ① (생략) ② (생략)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을 말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송달은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 -----------------------------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략) <신 설>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생략)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생략)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그 다음 달 15일까지 ---------------------------- ---------------------------- ---------------------------- ----.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24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생략)

가. (생략)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이하	6만원+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 5. (생략)

제27조(세율) --------------------  ------------.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4. ~ 5. (현행과 같음)

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 로 한다.

<삭  제>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 ----------------------------- ---------------------------------------------------------------------------------------------------.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 ------------------------------------------------------------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 ---------------------------- --------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 5.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69조(가산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93조(신고의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신고의무)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99조(신고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