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1520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분과위원회별 검토안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으로써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인용하여 우리시 시행규칙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현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통합․운영

(현  행) 자치행정분과, 경제생활분과, 농정수산분과, 보건복지분과

건설교통분과, 문화관광분과

(개정안) 행정경제복지분과, 건설교통분과

❍ 가입신청서에 ꡐ경력ꡑ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방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450-6105, FAX:452-8157)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부서(450-6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경제복지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추 천 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경제복지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8조 관련)

구 분	담 당 부 서	간 사
행정경제복지분과	자치행정국, 항만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총 무 담 당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행정담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 ---------------------------- ------.
제2조(운영계획) ①시장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3조(공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선정기준) ①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생략)	제5조(선정기준)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