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465호

공       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의 개발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1) 지원사업

➢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유료 숙박 관광객 유치사업

➢ 시에서 지정한 코스를 포함한 당일 관광상품으로 관광객

모객 유치사업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내 여행업체

(3) 관광객 적용대상

➢ 1박 유료숙박 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국내관광객, 수학여행단체

➢ 당일관광상품 관광객 : 내·외국인 일반인관광객

(4) 세부내용

가) 숙박관광객

➢ 지원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대상 :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기준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기준인원 : 외국인 1회 10인이상, 내국인 1회30인 이상

▪ 지원액 : 시내 1박 유료숙박시 1인당 소정액 지원, 숙박일수 비례 가산 지급

▪  1인당 지원액 : “붙임 참조”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5,000천원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

나) 당일관광객

➢ 지원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대상 :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기준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최소인원 : 200명

▪ 지원액 : 1인당 3,000원

▪ 최대지원액 : 3,000천원

다)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군산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등 국제선 교통편

을 이용하여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입국하는 10인이상

외국인관광객

➢ 지원내용 : 관광객 1인당 5천원 지원(숙박관광객 인센티브지원과

별도 지원)

나. 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숙박업소

➢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한 업소

(2) 지원사항

➢ 군산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소개 게재

➢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소개 게재

➢ 기타 홍보물품 지원

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1) 지원내용

➢ 외국인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1박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국내업체에 대한 홍보비 지원

(2) 지원기준 :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 지원

(3) 지원대상

➢ 외국인 대상 홍보물 제작비

➢ 외국언론매체(방송, 신문, 잡지등) 홍보비

(4) 지원액 : 업체별 1개상품 한정 300만원 한도

라.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1) 지원사업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 기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지원대상 : 관광사업자 단체

마. 군산시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

(1) 목적 : 관광진흥시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단체 운영

(2) 위원구성 : 기관·단체,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인사

바. 지급시기 및 예산집행

(1) 지급시기 : 여행사의 신청에 의한 당월실적 신청접수후 익월지급

(매월 25일 까지)

(2) 예산집행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정지원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063-450-4554, 팩스063-450-4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자

김선영 (전화063-450-4554,6110)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국내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8. “일반인관광객”이란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체를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

제4조(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시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및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등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원

제1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시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일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모객하여 시에 유치한 여행사

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① 제1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3.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 무료 입장

4. 30명 이상 단체관광단 요청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제1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제1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소개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소개 게재

3. 기타 홍보물품 지원

제1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국내여행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대상) 제1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대상 홍보물 제작비

2. 외국언론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18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