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9 -1473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17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계획조례 개정(‘07.5.30)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법 및 주택법 개정사항】

❍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조정(안“별표3”)

▹ 단지형다세대주택 층수(4층→5층)

❍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층수완화(안“별표4”)

▹ 15층→평균18층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위촉 변경(안제65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 1만㎡미만 공장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안제26조)

▹ 국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제57조1항3호 삭제)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 변경(안제9조)

▹ 획지(10→30%) 및 높이(10→20%)의 완화

【한시적 규제완화】

❍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안제13조)

▹ 매수청구 거부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을(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포함하되 연면적 1,000㎡이내로 한정(분양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외)

❍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제16조)

▹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토지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제외)

❍ 계획관리지역내 국토법시행 이전 공장의 기존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40→50% 완화 (안제55조)

▹ ‘03.1.1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건폐율(20→30%) 확대(안제55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안제63조의2)

▹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의 경우 업종변경 허용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폐지(안“별표19”)

▹ 당초 : 55종 → 변경 : 전면 폐지

❍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안“별표19”)

❍ 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안“별표24”)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국가하천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1종주거지역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판매소 제외(안“별표3”)

▹ 주거지역내 혐오시설 입지제한으로 주거환경 보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조정(안“별표16”)

▹ 판매시설 중 대형할인점 입점제한

❍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완화(안조례 20조)

▹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허용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만 허용)

❍ 제안설명 요청 신설(안제70조의2) : 조례준칙시달

▹ 주민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가 설명하고자할 경우 의견청취 가능

▹ 심의시 제안내용 변경된 경우와 부담이 추가될 경우 구체적 사유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별표 6”)

▹ 판매시설 면적제한(2,000㎡→1,000㎡이하)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안“별표8 /별표 10”)

▹ 일반․유통상업지역안에서 자동차정비공장 입점제한

❍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별표 14”)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한

❍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별표 15”)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한

【기타사항】

❍ ‘07. 5월 조례 개정시 누락 사항 및 오탈자 수정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

▹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 분리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안“별표23호”)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조례준칙 시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한시적규제유예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등 : 실무부서 회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4.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9.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063-450-4446,  FAX : 063-452-817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석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10분의 1”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10분의 1”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10분의 1이내의 변경”를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46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호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다목 중 “굴착”을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한다.

제55조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제5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제5호라목”으로“,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같은조제6호중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80퍼센트이하”를 “제2조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9조 중 “제34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중 “법제113조제6항”를 “제113조의2”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별표 3 각 목외의 부분 괄호 안 중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사목 괄호 안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별표 하목 중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를 “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 4 각 목 외의 부분 괄호 안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18층이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아목 괄호 안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하목(1)호의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2)호의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3)호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4)호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8”을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5 아목 괄호 안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사목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별표 자목 괄호 안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버목 괄호 안 중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파목 괄호 안 중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사목 괄호 안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별표 15 카목(1)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2)호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8”을 ”별표13“으로 하며,

같은 별표 중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로 한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사목(3)호 중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카목 중 “동호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별표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하목,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너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터목까지로 하며, 같은 별표에 너목과 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 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5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의 제목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 제30조제23호 관련)”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로 하고, 같은 별표 사목 중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을 “국가하천의 양안 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해양부장관--- ----------------------- ----------------------- ----------------------- ----------------------- -----------------------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국토해양부장관------ ---------------------------------------------------. 1.(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생략) 6. 영 제46조6항제2호 각목----. 7. ~10. (생략)	2. ------------------- ---------------------- 10퍼센트 이내---. 3. ----30퍼센트 이내-----. 4. ----20퍼센트 이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 7. ~10. (현행과 같음)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나.(생략)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생략) 4. ~6.(생략)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1. ----- :----------제 11조제1항--------------같은법 제14조제1항---------------- ------------------. 2.(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나.(현행과 같음) 다. ------------------- ---------------------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4. ~6.(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1의2”----------- --------------------------------------------------. 1. ~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3.(생략)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건축)-------------- --------------“별표1의2“-- --------------------------------------------------------------------------------------------------------------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2. ~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1. ~ 7.(생략)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별표1의2”-----------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별표1의2”-----------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23조(토지분할제한면적)시장은 영 “별표1의2”--------------- --------------------------------------------------------------------------------------------------.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별표1의2”------------ ---------------------------------.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그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삭제>

현 행	개 정 안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 15.(생략)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15.(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7.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 ~21. (생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5. (현행과 같음) 16.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18. (현행과 같음) 19.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2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 ~ 4. (생략)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장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5호라목-------------70퍼센트--- 6.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제32조제1항--- ---------------------- ---------------.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 <신설>	제63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제65(구성) 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생략)	제65(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현행과 같음)
<신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록)①(생략) ②법제113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2조(회의록)①(현행과 같음) ②법제11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 파. (생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거. ~ 더. (생략)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 파. (현행과 같음) 하.-------------------- ---------------------- 석유판매소,--------------- ---------------------------- 거. ~ 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자. ~ 파. (생략) 하. (생략)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8층이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1)----------제2조제9호----- ---------------------- --- (2)----------제2조제11호---- ------------------------------------------------------------------------

현 행	개 정 안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 (6) (생략) 거. ~ 머 (생략)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13”----- ---------------------- --- (5) ~ (6) (현행과 같음) 거. ~ 머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자. ~ 머. (생략)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 머. (생략)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생략) 가. ~ 바. (생략)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1천제곱미터--- ---.
현 행	개 정 안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차. ~ 어. (생략)	아.(현행과 같음) 자.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차. ~ 어.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머. (생략)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서 ~커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 --------------------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서 ~커 (현행과 같음)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의 장례식장
【별표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서. (생략) <신 설>	【별표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타. (생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전용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생략) 가. ～ 바. (생략)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 더. (생략)	【별표11】 전용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 더. (현행과 같음)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머. (생략) <신 설>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어. (생략) <신 설>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어. (현행과 같음)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4】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바. (생략)	【별표14】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차 (생략) 카. (생략)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 버. (생략) <신설>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1)----------제2조제9호----- ---------------------- --- (2)-----------제2조제11호---- ------------------------------------------------------------------------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별표 13”---- ------------------------- (5)(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 버. (현행과 같음)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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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바.(생략) 사. (생략) (1) ~ (2) (생략)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아. ~ 커. (생략) <신설>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바.(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중소기업 ----. 아. ~ 커. (현행과 같음)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 너. (생략) <신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 호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타. ~ 너. (생략)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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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파. (생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조한다.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5”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 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 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시장 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5”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현 행	개 정 안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신설> 너. (생략) 더. (생략) 러. (생략) 머. (생략) 버. (생략) 서. (생략) 어. (생략) 저. (생략) 처. (생략) 커. (생략) <신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더. (현행 너목과 같음) 러. (현행 더목과 같음) 머. (현행 러목과 같음) 버. (현행 머목과 같음) 서. (현행 버목과 같음) 어. (현행 서목과 같음) 저. (현행 어목과 같음) 처. (현행 저목과 같음) 커. (현행 처목과 같음) 터. (현행 커목과 같음)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관련)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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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거. “별표 18” 자목 및 “별표 19” 하목의 공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가목, 나목,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어린이회관과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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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 제30조제23호 관련) 1. (가)~(바) (생략) 사.「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생략 ) 2. ~4. (생략) 주 : (1) ~(3) (생략)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 1. (가)~(바). (현행과 같음) 사.「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생략) 2. ~4. (현행과 같음) 주 : (1)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