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공고 제2009 - 1387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9.28일부터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눔(안 제3조제1항)

나. 일부제한지역내 축종별 가축사육의 거리를 정함 (안 제3조제2항)

다.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등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라. 가축종류별 제한에대한 예외를 정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2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농정과(전화 450-4392, 팩스 450-8167, 전자우편 wonki3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450-43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9.  08.   .

제  출  자 : 항만경제국장

제안설명자 : 농 정 과 장

1. 제안이유

2007.9.28일부터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눔(안 제3조제1항)

나. 일부제한지역내 축종별 가축사육의 거리를 정함 (안 제3조제2항)

다.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등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라. 가축종류별 제한에대한 예외를 정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1부 : 별첨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09.7.30 ~ 2009.8.20(21일간)중 의견접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 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제5조(단속 및 처분)①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사육지의 주변연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한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 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300미터 이내 - 닭·오리·개·양·사슴 200미터 이내 - 소·젖소·말 : 100미터 이내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 명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별표1】가축사육 제한지역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인적사항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 정 과 장 이주태
4. 근거법령명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 간 비 용 : 없 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 음 ④ 국 제 기 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하며, 농업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변경 :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 전부제한지역: 상업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 일부제한지역: 인근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 300미터, 닭․오리․개․양․사슴은 200미터, 소·젖소·말 100미터 이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시민의 주거경관과 주변 냄새로 인한 쾌적한 삶의 영위을 위한 필요성 제기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이루기 위한 필요성대두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주거지역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여건 강화

○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외 대체수단 : 없  음

○ 기존규제와의 관계 : 없  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해당없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축산농가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쾌적한 주변 도시환경  정착을 이루기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