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1370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2. 제정법규명

❍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른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수 있고,

-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 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건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18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전화:450-4432, FAX:452-8171)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450-4432)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 별  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산

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국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