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 - 1382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활동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고

나. 주차장법(2009.01.07), 주택법(2009.02.03)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개선(안 제6조)

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통보(2009.06.19)

나.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

ꋼ「주차장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2009.01.07)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13조의2, 별표4)

ꋼ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2009.04.2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장종철(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주차수입금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기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단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 ··············································제2호에 따른·········································· ··················································· ··················································· ··················································· ····································.
제11조 <삭제 98.11.26>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삭제 98.11.26>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금액	납부방법
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노인회, 주민자치위원 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주차수입금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로 선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주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신 설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장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 ··············································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
10. 창고시설	··············································
11. 기타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