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 - 1252 호

공          고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2009. 6. 10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이 제244호로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과 우리시에 맞게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정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호)

1).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 ⇒ 경쟁방법에 의하여로 변경

2).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

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수의경쟁 평가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

1). 수의방법 금고지정 ⇒ 제4조제1항 각호 고려 적격성 여부 심의

다. 군산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 (제5조)

1). 9인이내 위원 ⇒ 9명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인원 변경

라. 약정체결기간 1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변경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조

나. 개정 조례안

다.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063-450-6133, 팩스063-453-9183)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1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생략)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생략) <신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 심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생략)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4.(생략) ④ 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⑥(생략) 제7조(공표·약정) ①(생략)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약정을 체결 한다. ③(생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 --------- 군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4.(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 ---------------- ------------------------------. ⑤~⑥(현행과 같음) 제7조(공표·약정) ①(현행과 같음) ② -------------------------------------- ----------20일 이내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