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1166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 요금등의 감면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 (시행규칙안 제37조)

○ 수도요금의 할인 -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38조)

○ 포상금 지급 -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41조)

○ 급수관공사비의 지원 -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43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군산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 폐지 (부칙 제2조)

3. 의 견 제 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22 팩스(063)452-8177〕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관리담당 김홍식〔전화(063)450-4522〕, 담당자 김주희〔전화(063)450-45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