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069호

공       고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현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주민생활업무 담당 국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가 미흡하여 위원회 구성을 재  조정하고,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기간의 조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

시설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조정(안 제5조)

- 위원중에 호선 ⇒ 보육지원업무 담당 국장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기간 조정(안 제12조)

- 위탁기간 : 2년 ⇒ 계약일로부터 3년

- 재 위 탁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 위탁기간 연장이 끝난 경우 : 공개모집으로 선정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전화063-450-4338, 팩스063-452-94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보육지원담당자

임종구 (전화063-450-4338,4339)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의”로 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군산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4호5호”를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장 5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이 끝난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며 종전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군산시”를 “시”로,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임명”을 “임면(任免)”으로, “임명”을 “임면(任免)”으로 , “임명”을 “임면(任免)”으로 하며,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