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4】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녹지공간 확보와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기 위한 공감대 형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5】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거나 다른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고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다른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 공감대 형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6】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 변경 -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및 지역 재래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 건축규제를 위하여 판매시설 제한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재래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의 입접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7】보전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목(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또는 나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해당하는것 ○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게 녹색산업 입점 완화와 타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촉진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관리지역 세분이후 보전관리지역의 제한적 입지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에 공감대 형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산지에 기입지한 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산지에 입지함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성 공감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