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87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표준안)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등 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안제2조 별표1】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징계기준을 1단계 이상 강화

▶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비밀누설․유출 경우 징계 강화

□ ‘강등’ 징계를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 ➭【안제2조 별표1 및 안제4조 별표3】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 ➭【안제2조 별표1의2】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안제2조의 2】

▶ 협의없음․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 공소권 없음․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결

▶ 기소유예 결정․공소제기 결정 : 징계의결

□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안제2조 별표1의 3】

▶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 신설 : 경징계

▶ 음주측정불응(거부)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면허정지시 중징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를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4.(생 략) ② (생 략)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4.(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해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해 임 파면․해임 정 직	정직․감봉 정 직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2. 정치운동 금지위반 <신설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개정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신설2005.06.30>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금 액 수수행위 비위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 수사․조사․단속 등의 상황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별표 1의3] <신설2009.04.1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계)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별표 3]

징 계 양 정 감 정 기 준

(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 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