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871 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지방세법 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변경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4255,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1조(세율) ---------------------------- 1,000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