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849 호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읍․면․동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별표2〕위임사무명에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업무 신설( 안 제2조 별표2 )

4. 참 고 사 항

가. 법적근거 ․ 절차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나. 행 정 절 차

▶ 기 존 : 신청(읍면동) ⇒ 팩스 ⇒ 시청발급 ⇒ 팩스 ⇒ 교부(읍면동)

- 민원처리 : 보통 1시간(법정기한 3시간)

▶ 개 정 : 신청(읍면동) ⇒ 교부(읍면동)

- 민원처리 : 즉시 발급

※ 읍면동 건축물대장 발급건수 : 5,040건(2008년)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0-4263 ,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담당자 고성진(전화 063-450-41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택과”를 “건축과”로 하고, 주택과란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란에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 근거 및 적용법률란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관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 무 과	1 ～ 5	(생 략)
	1 ～ 2	(생 략)
복 지 과	1 ～ 8	(생 략)
청 소 과	1	(생 략)
농 정 과	1 ～ 3	(생 략)
주 택 과	1 ～ 2	(생 략)
	<신 설>

[별표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관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비고
세 무 과	1 ～ 5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복 지 과	1 ～ 8	(현행과 같음)
청 소 과	1	(현행과 같음)
농 정 과	1 ～ 3	(현행과 같음)
건 축 과	1 ～ 2
	3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