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호

공       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및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및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의 개발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조건 :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유료 숙박한 관광객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내 여행업체

○ 지원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인원 및 산정기준

- 지원기준인원 : 외국인 1회 10인이상, 내국인 1회30인 이상

- 지원액 : 시내 1박 유료숙박시 1인당 소정액 지원, 숙박일수 비례 가산 지급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063-450-4554, 팩스063-450-4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자

김선영 (전화063-450-4554,6110)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를 방

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국내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

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을 목

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군산을 방문하는 학생 단체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      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

어촌민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시장은 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시로 유치한 경우

2. 국내 관광객을 시로 유치한 경우

3. 수학여행단체를 시로 유치한 경우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    광객을 시에 소재한 숙박시설에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가 해당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인원) 관광객유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관광객(외국인은 1회 10명 이상, 내국인은 1회 30명 이

상)을 유치한 경우

2. 수학여행단체( 내·외국인 공히 1회 40명 이상 ) 유치한 경우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시기) ① 시장은 관광호텔과 기타

숙박업소에 지원금 지급기준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차등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여행사의 신청에 의한 당월실적에 대하여 익월(매월 25

일) 지급한다.

제4조(지원한도) 1회당 지원액은 업체당 5,000천원으로 한정하고, 업

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기준

구 분	숙박시설별	지원기준 인 원	1박 숙박시 1인당 지원액	2박이상 숙박시 1인당 지원액	비 고
외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10인	5,000원	1박시지원액을 누적 가산지급 (1박시지원액×숙박일수)
	기타 숙박시설	“	3,000원	“
외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40인	2,000원	“
	기타 숙박시설	“	2,000원	“
내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30인	3,000원	“
	기타 숙박시설	“	2,000원	“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40인	2,000원	“
	기타 숙박시설	“	2,000원	“

[별지 제1호서식]

관광객 유치 신고서

*관광객 팀별 각 1건 서류로 작성

□ 여행사 일반사항

업체주소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안 내 원	직 책 성명 핸드폰

□ 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국 적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 현황			시내관광 (2개소이상)	비 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 여행자명단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광객 10명당 1명 기준으로 여행사 관계자로       간주합니다.

□ 이용 항공기 현황(외국인관광객 유치시 작성)

입 국			출 국			비 고
일 시	이용공항	항공편	예정일	이용공항	항공편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1부.

2.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여행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 1부.

3. 여행업등록증 사본1부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      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관광객 숙박 확인의뢰 (숙박업체용)

*관광객 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관광객 숙박현황

국 적	숙박일자	숙 박 객 (명)			비 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 관광객 인원은 Receipt 등 아침식사비 정산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숙박업대표 귀하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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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확인서 (여행업체용)

*관광객 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안  내  원 :                        (☏            )

4. 관광객 유치현황

○ 숙박일자 :      년    월     일

○ 아침식사비 지급 정산인원 :        명 (국적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

숙박업소명 및 대표자                 (인)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수학여행단체 유치 신고서

*단체별로 1건 서류 작성

□ 여행사 일반사항

업체주소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안 내 원	직 책 성명 핸드폰

□ 수학여행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연번	학교명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 현황				비 고
				계	학 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1
2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1부.

2.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서 1부.

3. 숙박확인서 및 수학여행자 명단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1부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      표              (인)

[별지 제4호서식]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의뢰(학교용)

*수학여행단체별 1건 서류로 작성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수학여행단체 확인현황

학교명	학 년	기 간	수학여행인원(명)			시 내 방문지	시 내 숙박지
			계	학생	교 사

위와 같이 본 사가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실시한 것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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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확인서 (여행업체용)

*수학여행단체별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수학여행단체 확인현황

학교명	학 년	기 간	수학여행인원(명)			시 내 방문지	시 내 숙박지
			계	학생	교 사

위와 같이 위 업체가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

학교명 및 대표자                 (직인)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수학여행단체 숙박 확인의뢰(숙박업체용)

*숙박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수학여행단체 숙박현황

학교명	학년	팀(조)명	숙 박 객 (명)				비 고
			계	학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수학여행관광객 인원은 Receipt 등 아침식사비 정산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숙박업대표 귀하

간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숙박 확인서 (여행업체용)

*숙박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

3. 안  내  원 :                        (☏            )

4. 수학여행단체 유치현황

○ 학교명:       , 학년:    년,    숙박팀명:     팀/조

○ 숙박일자 :       년     월     일

○ 아침식사비 지급 정산인원 :        명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

숙박업소명 및 대표자             (인)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단체관광객(여행자)명단 서식

국 적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