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 744호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같은법시행령』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

합방위지침』에 따른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내용 전문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15

군     산     시     장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2조)

나. 지방 소방관서․교도소․해양경찰서의 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편성(안 제3조)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명 재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3) 기타 참고사항등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전화번호 063-450-4264, 팩스 063-450-49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채달석 (전화번호 063-

450-4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예비군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

지원시설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7인이상 15인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제3조2     항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산해양경찰서장

8. 군산교도소장

9. 군산소방서장

10.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또는 검사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

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 9인          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의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 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예비군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 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 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③ ~ ④(생략) ＜신 설＞ ⑤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7명 이상 15명 이내- --------------------------------- --------------------------------- -----------------------. ②------------------------------. 1. ~ 6. (현행과 같음) 7. 군산해양경찰서장 8. 군산교도소장 9. 군산소방서장 10.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또는 검사 11. (현행 제7항과 같음) ③ ~ ④(현행과 같음) ⑤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⑥(현행 제5항과 같음) ⑦(현행 제6항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생략) ②(생략) ③ 분야별 지원반은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통신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 ⑤(생략)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도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 ⑤(현행과 같음)

【별표】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5항 관련)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3.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4.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5.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