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65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사항(2009. 2. 6)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현행규칙의 일부 조문 각호 변경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주요내용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별표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인용조문
		개정전	개정후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 1항	제17조제1항제2호	- - - 제3호
	제 4항	제17조제1항제3호	- - - 제4호
	제 5항	제17조제1항제6호	- - - 제7호
	제 6항	제17조제1항제7호	- - - 제8호
	제 7항	제17조제1항제8호	- - - 제9호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 )	제 1항	제17조제1항제5호	- - - 제6호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	제17조제1항제10호	- - - 제11호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제3항	제29조제6호	- - - 제5호
별표 8 (특별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비고 1	제17조제1항제3호	- - - 제4호

❍ 인용조항 변경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조제6항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5조제7항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중 ”영 제17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영 제29조제6호”를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비고 1 란 중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 략)

③<삭제 95.09.16>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삭제 2004.12.30>

⑨(생략)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생략)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생략)

②(생략)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임용 시 험	승진시험	비 고
1	재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삭 제>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시․구, 읍․면․동장 발행
4	<삭 제>
5	<삭 제>
6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8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9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표 생략 >

비 고：1. 윗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

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

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생략)

3. (생략)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

---------------------------------------------------------------------------.

② (현행과 같음)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

⑨(현행과 같음)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8]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표 현행과 같음 >

비 고：1. 윗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

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

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의 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