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9 - 632호

군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2008. 2. 4 조례제800호) 2009년 1월부터

시행함에 있어 국가수호를 위하여 지대한 위훈을 세운 무공수훈자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미포함 되어 있어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1조(목적) 내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 2. 6일 일부 개정되면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삽입된 법률명 정정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2항 내용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를 “제6호, 제8호에”로 수정(제7호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063-450-4311, 팩스063-450-64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자

김순진 (전화063-450-4311,6161)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내용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항 내용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제8호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생 략) 1. (생 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3. (생략)	제1조(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제6호, 제8호에 -------------------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