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566호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례안 : 별  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 ”을 “법 제2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12.3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98.12.3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생 략)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98.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98.12.30> 제12조(병역 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1조----------------------------------------------------------------------------------------------------------------------------------------------------------------------------------------------------------------------------------- ③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