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565호

군산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개정․시행(‘09. 1. 1) 됨에따라 이를 반영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상에 명문화

➭ 【안 제1조․제3조․별표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및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  상태로 된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제5조】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로 변경 ➭【안 제4조】

□ 수당지급심사 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 ➭ 【안 제6조】

□ 수당지급통보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대상자에 내용통지 ➭ 【안 제8조】

□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로 변경 ➭【안 제13조】

□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변경 ➭【안 제14조 및 제15조】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서식변경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제15조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 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 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당자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관․과읍면동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ㆍ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 읍면동장	군 산 시 장 귀하
(인)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과 읍면동 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 읍면동장	군 산 시 장 귀하
(인)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생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생 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생략)

3. (생략)

제1조(목적) -----------------------------------------

----------------------------------------------------------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

---------------------------------------------------------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

< 삭    제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

----------------------------------------------------------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