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호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군  산  시  장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 토표를 마친 선거인이 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 면제를 통하여 투표 참여율을 촉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를 정착코자 우리시 관련조례인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제명에 군산시 추가

- 현 재 :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 개 정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나. 입장료 면제 조항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할 경우를 추가로 신설 : 조례(안) 제3조

- 시장은「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843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전화453-7213, 팩스453-732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 관리담당(전화453-7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⑤ 생략 ⑥ <신 설>	제명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