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337호

군장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군장폐수처리시설 위탁시 기간을 명시하고 재위탁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코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군장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 신설 (안 제4조의2 신설)

1) 위․수탁기간을 4년 이내로 명시

2) 재위․수탁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수탁자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063-450-6183, FAX : 450-4437, wjsdid11@gunsan.g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담당(전화 450-6481, 6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수탁할 수 있으나 재차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위·
	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수탁할 수 있
	으나 재차 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