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338호

군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 내용

가. 관련법 법제명 변경

- 「수질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제2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063-450-6183, FAX : 450-4437, k95930@gunsan.g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담당(전화 450-6481, 6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 “「수질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	제2조(적용범위)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	······················································
역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