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360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에 대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에 대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 내용

가. 결손처분 조항 및 소멸시효 조항 신설 (지방세법30조3, 민법제163조)

1)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2)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민법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063-450-4536, FAX : 450-4437, k95930@gunsan.g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담당(전화 450-4536,62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1,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지방세법의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