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공고 제2009-364호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시행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최근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 급증

나.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율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 요건을 정함(안 제2조)

-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나.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안 제3조)

-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행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그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장은 피해상황 접수후 7일 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현지조사 실시

다. 피해보상금 지급(안 제4조)

-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결정 통지

라. 피해액 산정(안제5조)

-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

마. 보상단가(안 제6조)

- 작물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바. 보상비율(안 제7조)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450-4331, 팩스 452-8165, 전자우편: osc4325@gunsan.g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전화          450-43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라북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주소									조사확인	조사일시
											공 무 원		성명 (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경 작 자		성명 (인)
											입 회 자 (마을이장)		성명 (인)
피해조사결과	지번		피 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량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비율 (%)	산 정 보상액 (원)
	계
참고 사항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군산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A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①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
⑥보 상 금		금 원
「군산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발 생 신 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 해 면 적 (㎡)	피해율 (%)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 상 비 율 (%)	산 정 보상액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