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28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의 마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 되지 않고 있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시달에 의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규칙에 적용하여 개선․보완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 징계의결시 엄중문책 대상에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 하고 중점 정화 대상 비위를 삭제 ➭『안 제2조제2항』

❍ 품위유지의무위반 범주의 공무원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 분리하고,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 ➭『별  표   1』

❍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신설➭『별  표  1 의  3 』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맞추어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변경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음주운전 사건 및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 ➭ 『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별표 1] 및 [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 ”을 “ [별표 1] 및 [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중점정화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를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별표1의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위유지의의무 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해 임 파면-해임 정 직	정직-감봉 정 직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회롱을 말한다.

별표 1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계)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별표 1] 및 [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 ②-----------------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4조(징계의 감경)① ------ ------------------- ----------------------------------------------------------------------------------------------------------------------------------------------------------------------------------------------------------------------------------------------- 5년----- ---음주운전사건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

현          행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해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2. 정치운동 금지위반 <신설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개정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개    정    안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해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해 임 파면․해임 정 직	정직․감봉 정 직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2. 정치운동 금지위반 <신설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개정2005.06.30>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