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9 - 240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 월 30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1)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의에 관광산업을 포함 (안제2조15호)

(2) “이전건당”용어 신설 (안제2조 18호)

(3) 관광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제2조19호～21호)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 보완 (안제16조3항 및 4항)

❍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 신설, 이전,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다.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시 지원조건 강화 (안제18조1항․3항)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으로 변경

(안제18조제1항)

(2)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을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 하는”

으로, “기업당”을 “이전건당”으로 변경 (안제18조 3항)

라. 도내 기업의 관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제18조의2)

❍ “시내에서”를 “도내에서”로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변경

마. 관광사업의 지원기준 마련 (안제20조부터 제23조)

(1) 관광사업 시설투자비가 지원기준 신설 (안제20조)

- 투자금액으로 2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           금액의 5%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 까지 지원

(2) 관광사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신설 (안제21조 및 제22조)

- 국내기업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지급

(3)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기준 신설 (안제23조)

- 투자금액 1,000억이상,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고용시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0-4184, FAX : 063-450-641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담당자 강왕근(전화 : 063-450-41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중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 500인 이상”을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

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장시설보조금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중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을 “30인 이상”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을 “투자금액으로 20억원”

으로, “기업당”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시내에서”를 “도내에서”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기업당” 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

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14 (생략)	제2조(정의) 1 ～ 14 (생략)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중 투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5.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 건당”을 말한다.
<신 설>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 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 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삭 제>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 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상 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 30인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 (임대료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 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 20억원을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건당)-- ---------------------------------------------------------------- ---------------------------------------------------------------- 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도내 ----------------------------------- -----------------------------------------------------------------------------------상시고용인원 30인 ---------- ------------------------------------------------------------------------------------------------------------------------------------------------.
제19조 ① (생 략)	제1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당)--- ----------------------------------------------------------- -----.
<신 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 사업자가 제2조 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 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 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 18조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 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제2조 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 (보조금 이중 지급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 ～ 제33조 (내용생략)	제25조 ～ 제38조 (내용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