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226호

공     고 (안)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 제안이유

군산시 청소년회관에서 도서관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별도 업무로 조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여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개정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원을 수련관으로 명칭변경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2005. 3. 24

나. 도서관 운영 삭제 ( 제2장 전부 )

⇒ 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입안예정

다. 시설임차 상위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2005.12.30)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전화063-450-6576, 팩스063-466-036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년회관 관리과 담당자 안경열 (전화063-450-65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관이라 함은 취미교실, 강의실, 창작실, 음악감상실, 상담실, 청소     년극장, 체육관, 예절관, 디스코텍, 숙소, 식당(매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련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대회,    감상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    반인의 각종 문화 예술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 허가)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수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청소년 극장, 체육관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라 함은 08:00∼17: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영화 또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이하　할부제사용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 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사용료는 허가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초과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 시의 행사는 전액 감면

2.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는　50퍼센트 감면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감면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    가능한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

제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판매 등) ①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시장이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제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시설위탁관리, 임대차계약)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타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시설물의 차임 납부방법

2.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담보와 보증 및 해제

4. 손해배상의 예약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증금은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가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⑤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전항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수탁 또는 임차기간중 시장이 필요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시설보증금 예치) 시장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차임) 시설 임대에 따른 차임의 결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성과 수입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차임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 부담) 사용료는 당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비용 부담)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시설 감사) ①시장은 시설운영 상황을 수시 또는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관리) ①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임차인은 시설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재산을 군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년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때

2. 임대차 조건에 위반한 때

3. 차임을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전대 또는 처분한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시설사고의 방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 운영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전책임을 진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5조제1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 ․ 일 ․ 공휴일
			행 사	영 화	공 연	행 사	영 화	공 연
청소년극장		오전(08:00~12:00)	30,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오후(13:00~17:00)	45,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90,000	50,000	60,000	45,000	60,000	70,000
체육관	체육 경기	오전(08:00~12:00)	30,000			4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야간(18:00~22:00)	45,000			60,000
	각종 행사	오전(08:00~12:00)	90,000			120,000
		오후(13:00~17:00)	90,000			120,000
		야간(18:00~22:00)	135,000			180,000
강의실		각 실당 1일	10,000			15,000
취미교실		1일	10,000			15,000
음악감상실		1일	10,000			15,000
창작실		1일	10,000			15,000
예절관		1일	10,000			15,000
디스코텍		1일	10,000			15,000
숙소		1인당(1박)	․ 청소년:2,000 ․ 일반:3,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20,000
영 사 기		1회	30,000
조 명	체 육 관	1시간	30,000
	청소년극장	1시간	15,000
	기 타 시 설	1일	5,000	각 실당
음 향	마 이 크	1개	2,000
	무선마이크	1개	5,000
	녹 음 기	1회	3,000
	녹 음 료	1회	4,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관	1회	100,000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청소년극장	1회	30,000	오전․오후․야간은 각1회로 본다.
기 타 시 설	1일(실당)	10,000	1일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녹화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중계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라디오 중계료	1회	2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아취 설치료	1건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현판, 현수막설치	1건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전화번호 :

2. 행 사 명 :

3. 사용기간 : 2 0   .   .   .  ∼      .    .    . (      일간)

4. 사용시설 : (    번) ①청소년극장 ②체육관 ③강의실 ④취미교실

⑤음악감상실 ⑥창작실 ⑦예절관 ⑧디스코텍 ⑨숙소

5. 부속설비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

6. 관 람 료 :          원

7. 참가인원 :          명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단  체  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2. 2 0   .  .  .  귀 청소년수련관(        )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 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2 0   .  .  .

신청자 성명 :                    (인)

(단 체 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 허가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 기간 : 2 0   .   .   .   ∼  2 0   .   .   . (     일간)

5. 사 용 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가조건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 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의 임대차 운영을 함에 있어 임대인 군산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인 시 (읍·면·동) 번지 ○○○를 “을” 로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함

계약금액             원정

￦

제1조 “을” 은 “갑” 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을 임차 경영함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월 사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 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장내 청결유지

2. 부당요금 징수 금지

3. 주류판매 금지

제4조 “을” 은 “갑” 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 업무의 시정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5조 “을” 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을” 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을” 은 본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해약 예정일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8조 “갑” 은 “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     다.

1. “을” 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 이 갑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위신을 매우 손    상시켰을 때

3.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5일이상 휴업한 때

4. “을” 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갑” 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①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10일안에 계약 당시의 대여물을 “갑”에게 돌려    주고 퇴거한다.

② “을” 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1일에 20,000원씩을 갑 에게 배상한다.

제10조 ① “을”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을 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③배상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을”이 납부한 보증금으    로 충당하고 “을” 은 15일이내에 동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갑”이 일방    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로 한다.

제12조 “을” 은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을” 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서는 “갑” 의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30,000원 이상 재산 소유자인 “을” 의 연대 책임 보증인 2명의 연서로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을)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보증인 인감 증명 각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