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224호

공     고 (안)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 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조례안 제4조)

나.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 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로 대 출하며 1일 3권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희귀 자료 등은 관외대 출을 제한 할 수 있음(조례안 제6조)

다.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음(조례안 제12조, 14조)

(1)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감면

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둠(조례안 제19조)

마.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조례안 제3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전화063-450-4456, 팩스063-466-036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 담당자 최지선 (전화063-450-4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 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료를 말한다.

2. "관외대 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 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        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 인쇄하는 자와 문화강좌        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         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         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립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 798-1번지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14번지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관외대 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 출 할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 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     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     되, 당해년도 수입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     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     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     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     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수수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1,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     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     부대사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      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      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      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       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    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2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     사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     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      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암작은도서관 : 군산시 구암동 397-8번지

2. 미성작은도서관 : 군산시 산북동 3801-1번지

3. 월명작은도서관 : 군산시 월명동 18-15번지

4. 미룡작은도서관 : 군산시 미룡동 900-1번지

5. 흥남작은도서관 : 군산시 장재동 212번지

제26조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 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       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      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1/4이하이      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8조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9조 (자문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운영 준용) 제5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도서관운영에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 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  용  료 (제13조 관련)

1.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대회의실	1회	30,000	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과)
교양문화실	1회	20,000

2. 기타설비 사용료

설 비 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음 향	음향설비	1회	10,000	․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시 1대당 2,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대	5,000
조 명	대회의실	1회	25,000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대회의실	1회	10,000
	교양문화실
냉 ․ 난방	대회의실	1회	20,000	‧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교양문화실		10,000

[별표 2〕

수  수  료 (제13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4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