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