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 공고 제2009 -    호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11.5자로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운영(보건복지서비스분야→8대서비스분야)하며 이에 따른 협의체 위원수 조정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수 상향 조정 ( 제3조제1항, 동법제4항 일부개정)

1)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10인이상 ~ 30인이하로 상향조정

2)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이상 ~ 30인이하로 상향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하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063-450-4316, 팩스063-450-649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김연실  (전화063-450-4316,43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제3조제1항 중 “20” 을 “30 ”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20” 을 “30”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생 략) 1.～6.(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 30---------------------------------------.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