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724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관련 민원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제도개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수도 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2008. 9.12 환경부, 표준조례안 제정 추진 시달)

2. 주요개정 내용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의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마련 (조례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가능 (조례안 제13조)

○ 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간 요금체계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제고

(조례안 제24조)

○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하되, 최고 3%내 징수 (조례안 제29조)

○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신축적 규정 (조례안 제34조)

○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가에게 요금의 일부 할인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조례안 제35조)

○ 수돗물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 (조례안 제53조~56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수도행정과 〔전화(063)450-4522 팩스(063)452-8177〕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관리담당 김홍식〔전화(063)450-4522〕, 담당자 박성우〔전화(063)450-45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