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662호

「군산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군산시 경관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조성하고 보존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      한 도시환경의 제공 및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안 제2조 2항)

다.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안 제2조 5항)

라.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 도심교량 및 육교

㉰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 게시대, 게시판

㉴ 기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 제2조 7항)

마. 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3조 1항)

바. 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       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안 제3조 2항)

사.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안 제4조)

아. 시장이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항)

자. 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도시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안 제15조)

차. 시장은 도시경관을 배려한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에 도시디자인실을 두거나 경관 전문가를 둘 수 있다.(안 제21조 1항)

카.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내용, 운영방안 및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 제21조 2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2008년

12. 22(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경관계

(전화 : 063-450-4432, FAX : 063-452-817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평춘

(전화 : 063-450-44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경관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