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8 - 1676호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시정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실명제를 통해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규정

-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제․개정

-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실명 대상 정책 결정

- 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등록 신청

○ 실명제등록 및 공표

- 기획예산과 등록번호 부여, 등록사항 반기 1회 시보에 공표

○ 정책이력관리

-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의 추진 사항, 담당자 변동사항 기록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063-450-4211)

(팩스 063-452-815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자 남귀우(전화 063-450-4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    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결정․등록․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 신청서에 의거 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정책으로 결정한 경우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하여

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변동사항을 등록․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우수한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표창 등은 군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 등의 내용 기재 -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관․과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간: 00년 0월 00일 ～ 0월 0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건설․시설물
시 공 회 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감리전문회사		책임관리자
설 계 자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결정

〈별지 제4호 서식〉

실명화 정책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 사업(시책)개요 : ※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 관련기관 참여내용
추진및변동사항	일 자	추진 및 변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