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494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상임단원 위촉으로 인한 규칙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단원의 급여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복무규정의 개정, 징계절차 및 위원회 구성으로 예술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과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 개정

- 상임지휘자 보수 “별표1” 개정

- 3항 1호 개정 및 “별표2” 삭제

나. 제5조(실비보상) - 일부삭제

- 비상임단원 관련 1항과 공연수당 관련 3항 삭제

다. 제6조(정기 실기평정) - 신설

- 3항 자체평정사항 신설

라. 제7조(복무) - 개정

- 1항의 근무시간 조정

- 4항과 5항 근무시간과 결근 관련사항 추가

마. 제8조(휴가 및 연가) - 개정

바. 제8조의 2(휴가의 종류) - 신설

사. 제9조(병가) - 신설

아. 제10조(공가) - 신설

자. 제11조(특별휴가) - 신설

차.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 신설

카.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신설

타. 제9조(단원증) 및 제10조(퇴직금)

- 조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6125,  FAX :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전화 450-61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내에서””를 “별표 1에 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직책수당은 별표2의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산,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13시부터 17시”를 “10시부터 16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⑤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8조 본문 중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제9조(단원증)과 제10조(퇴직금)을 각각 제14조(단원증)과 제15조(퇴직금)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전후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 1인과 예술단 상임지휘자 2인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의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해촉․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에 따라 해촉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

별표 1과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보수를 결정한다. ②(생략) ③(생략) 1.직책수당은 별표2의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생략) 제5조(실비보상) ①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생략) ③각종 공연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 1에 의거 지급하되----------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현행과 같음) 제5조(실비보상) ①<삭 제> ②(현행과 같음) ③<삭 제>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출산,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무) ①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17시로 한다. ②(생략) ③(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7조(복무) ①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⑤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의2(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특별휴가) ①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전후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 1인과 예술단 상임지휘자 2인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의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해촉․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단원증) (생략) 제10조(퇴직금) (생략)	②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에 따라 해촉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단원증) (현행과 같음) 제15조(퇴직금) (현행과 같음)

[별표 1]

상임단원의 보수기준

구 분	보수기준(현행)	보수기준(개정)
교향악단 지휘자	연35,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합 창 단 지휘자	연33,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단 무 장 악 장 반 주 자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상 임 단 원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별표 2〕- 삭제

상임단원의 직책수당 지급기준(월액)

소 속	직책명	지급기준
교향악단	악 장 단 무 장 상임단원	250,000원<개정2005.10.17> 250,000원<개정2005.10.17> 8급직급보조비기준
합창단	단 무 장 반 주 자 상임단원	250,000원<개정2005.10.17> 250,000원<개정2005.10.17> 8급직급보조비기준

〔별표 3〕비상임단원의 보상금 지급표 - 삭제

직 책	비 상 임 단 원
월수당액	300,000

〔별표 6〕시립예술단 공연보상금 지급기준 - 삭제

소 속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 창 단	50,000

[별표 7]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비 고
1년 미만	7일
1년이상 3년 미만	10일
3년이상 5년미만	13일
5년이상 7년미만	15일
7년이상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