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478 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전면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시․군에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  명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의결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내지 제5조)

- 구  성 : 20명이내

- 위원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시의회 의원, 군산경찰서장, 군산소방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위원의 임기 :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3년(연임가능)

라. 전문위원 (안 제6조)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3명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 위원장 및 위원회 요구시 전문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마. 회의개최 (안 제8조 내지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회 의원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소방서장

4. 주민생활지원국장

5. 건설교통국장

6.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9.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